다시 떠오른 노란봉투법이란? 뜻 알아보기

뽀짝럭키 2025. 5. 14.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자 보호와 공정한 노사관계,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손해배상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노동자 권리 보호 입법 운동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이다 사용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당시 한 시민이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으로 이후 전국적인 모금운동으로 확산되며, ‘노란봉투’는 노동자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폭력·파괴를 제외한 정상적인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손배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

원청, 플랫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제3자도 사용자로 규정해 교섭 책임을 부여.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법 밖의 노동자들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

왜 폐기되었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노사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정기국회에서 재발의 시도가 있었지만,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대선을 앞두고 노란봉투법이 여야의 뜨거운 공약 이슈로 재등장했습니다.

양측의 다른 입장차

“노란봉투법은 시대적 요구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 없이 공정한 대한민국은 없다.”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패키지 제안 예정 (노동기본권 보장 + 집단교섭권 강화 포함)

“노사법의 개정은 필요하지만, 노란봉투법은 기업 위축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안적 손해배상 조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급증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당근 등 디지털 노동 구조가 확산되며 법적 보호 사각지대 발생

2025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 수 약 240만 명 (고용노동부 추산)

잦은 대량해고 및 손해배상 사례

2024년 하반기 기준, 단체행동 참여 후 손배청구 당한 사례 19건 이상

한전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 후 12억 손배 소송 이슈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

노동자 정치참여 확대

2030세대의 노동권 감수성 강화, 공정성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 증가

SNS를 통한 실시간 여론 형성과 후보 압박

현재 여론조사 결과(2025년 4월 기준)

국민 62% “노란봉투법 필요하다”

18~39세 청년층 71%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 입장 밝혀야”

여야 지지율이 박빙으로 맞서는 가운데,노동 이슈가 ‘중도층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법안 통과를 전제로 구체적인 설계와 수정안을 제안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노동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이젠 ‘재논의’가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